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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이민세관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 누리집에 올라온 추방 당시 사진 [ICE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전세 세입자들의 보증금 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미국으로 도피했다 붙잡혀 재판을 받고 있는 부부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모(49) 씨 부부의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보석은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걸어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남씨는 이날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점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마음 아프다"며 "건물 경매 배당금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변제할 것이고, 기회를 주시면 우리에게 남은 적은 재산과 근로소득으로 최대한 성실하게 갚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구속된 상태라 우리 명의의 부동산들을 처분할 수 없었다"며 "혹시라도 나갈 수 있게 되면 적극적으로 처분해 변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들 부부는 법인회사 명의의 부동산이 다섯채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변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변호인도 "구속 이후로 피해 회복 조치가 추가로 된 건 없었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건물 경매로 배당금을 받은 분들이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불기소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피의자 일가족이 머물던 고급 주택에서 이사가는 모습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들을 풀어준다고 해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덧붙였다.검찰은 "아무리 1인 회사라고 해도 주식회사 소유 재산을 피고인들이 개인 형사 합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범행 중대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에서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 90여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피해 세입자 중 1명은 보증금 8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3년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사에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특검을 포함해 9차례 조사가 이뤄진 바 있어 이날 발언이 재조사를 의미한다면 10번째 조사가 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안전과 평화는 국민 행복의 대전제”라며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 성장·문화 발전 등에 이어 5번째 가치로 안전·평화를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언은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의 진상규명을 새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앞서 세월호 참사는 특검을 포함해 7년간 9회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 2014년 참사 직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고, 이듬해까지 이준석 선장 등 200여 명이 기소됐다. 이후 국회, 감사원, 해양안전심판원, 세월호특조위, 세월호선체조사위(선조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사참위)에서 각각 진상 규명에 나섰다. 검찰은 전면 재수사를 목표로 2019년 11월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특수단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을,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 9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2023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1년 5월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이현주 특검)이 출범해 CCTV 등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 90일간 수사했다. 수사 끝에 특검은 조작 의혹에 대해 전부 증거·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태원 참사의 경우 514명 규모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약 3개월간 수사가 진행됐다. 특수본은 재난안전 관리를 담당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 수사와 동시에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이뤄졌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대통령실 등의 책임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미국 연방 이민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