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갈등 60대 남성 방화로 15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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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갈등 60대 남성 방화로 15 이혼 갈등 60대 남성 방화로 150여명 피해"승객은 교통공사 통해, 공사는 방화범에 청구""변제능력 부족시 보상 한계"…보험·기금 활용[이데일리 성주원 이영민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으로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와 150여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승객들은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방화범에게 직접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만 변제능력이 부족할 경우 실질적 회수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통해 대피하고 있다. (사진=영등포소방서)방화범 “이혼소송 알리려 방화”…승객, 보상 가능성 높아60대 남성 원모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 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원씨의 친형은 “동생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너무 많은 돈을 달라고 했다”며 “고등어구이를 해놓으라는 것이 이혼 사유였다”고 전했다.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원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기름통과 라이터형 토치로 방화했다. 이로 인해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이 생겼다. 승객 400여명 중 23명이 병원에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의 보상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승객들이 손해배상받을 가능성은 높다”며 “1차적으로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승객들은 서울교통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공사에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지하철 시설의 관리 책임과 소속 직원의 감독 책임도 청구 근거가 된다. 구체적인 보상 항목은 △연기 흡입, 찰과상 등으로 인한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이혼 갈등 60대 남성 방화로 150여명 피해"승객은 교통공사 통해, 공사는 방화범에 청구""변제능력 부족시 보상 한계"…보험·기금 활용[이데일리 성주원 이영민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으로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와 150여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승객들은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방화범에게 직접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만 변제능력이 부족할 경우 실질적 회수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통해 대피하고 있다. (사진=영등포소방서)방화범 “이혼소송 알리려 방화”…승객, 보상 가능성 높아60대 남성 원모씨는 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혼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 했다”며 범행 동기를 밝혔다. 원씨의 친형은 “동생의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너무 많은 돈을 달라고 했다”며 “고등어구이를 해놓으라는 것이 이혼 사유였다”고 전했다.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원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기름통과 라이터형 토치로 방화했다. 이로 인해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이 생겼다. 승객 400여명 중 23명이 병원에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의 보상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하희봉 로피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승객들이 손해배상받을 가능성은 높다”며 “1차적으로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승객들은 서울교통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공사에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지하철 시설의 관리 책임과 소속 직원의 감독 책임도 청구 근거가 된다. 구체적인 보상 항목은 △연기 흡입, 찰과상 등으로 인한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소지품 손상 등 재산 피해다. 승객들은 치료비 이혼 갈등 60대 남성 방화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