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인즉,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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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인즉,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비법조인도 임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서입니다.장경태 의원도 지난 8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를, 이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겁니다.그래서 일부에서는‘김어준, 유시민, 정청래’등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기존엔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인 중심의 임용 요건에 더해‘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이럴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도 타격을 받으니(김문수 후보와 20% 넘는 격차가 한 자릿수로 들어옴. 이것도 영향이 있다고 봄) 철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집권당이 되면 또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겠지요.이에 이재명 대선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개별 의원의 입법 제안에 불과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또한 “법률심의 핵심 역할과 통일된 법 해석, 법적 기준 설정에는 장기간의 실무 경험과 전문적 법률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참고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법관을 비법조인(법조인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일본이 재판관 15명 중 3명을 비법조인 몫으로 배정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법학부 출신 등 법률 전문가입니다.그러니까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최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지요.민주당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철회. 지난 22일 광주광역시 북구 광신대학교에서 한국교회법률연구소 사무실 개소식 예배를 드리고 있다. 광신대 제공 “교회 분쟁, 지혜롭고 평화롭게 해결하겠다.”광신대학교(총장 김경윤)에 한국교회법률연구소가 문을 열고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역을 본격화했다. 광신대 개교 70주년기념위원회는 지난 22일 광주광역시 북구 학교에서 한국교회법률연구소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연구소는 교회법률 연구, 상담, 분쟁 해결 등 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국교회법률연구소 상임대표 맹연환 목사. 광신대 제공 법률연구소 상임대표 맹연환 목사는 “세상은 갈수록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가 되고 있으며 교회도 이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회 내부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신대가 한국교회의 협력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신대학교 김경윤 총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광신대 제공 한국교회법률연구소는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회복하며 교회 전통과 예배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설립됐다. 특히 교회의 자치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교회가 자발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소는 앞으로 국내외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 활동은 물론, 화해·조정·중재 등 ADR(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한 교회 분쟁 해결 사역도 펼쳐나갈 계획이다.이날 개소식은 홍용희 목사(광신총동문회 상임부회장)의 사회로, 주일형 목사(광신대학부 총동문회 증경회장)의 기도, 김병근 목사(한국교회법률연구소장)의 경과보고, 공윤배 목사(한국교회법률연구소 상담소장)의 정관 및 시행규칙 보고, 정장면 목사(광신총동문회 서기)의 조직 보고, 상임대표 맹연환 목사의 인사말에 이어 김경윤 총장의 격려사, 김종식 목사(광주전남제주노회장협의회 회장)와 이재홍 목사(광신대학부 총동문회 증경회장)의 축사, 나종갑 목사(광신총동문회 부회장)의 폐회기도로 진행됐다. 상임대표 맹연환 목사가 김경윤 총장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광신대 제공 한편 광신대학부 총동문회(대표회장 이장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