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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카스백화점 작년 3월 23일 오후 8시 30분께 비영리 자연보호기관 세계자연기금(WWF)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어스아워'에 참여한 서울시청의 불이 꺼져있다(아래). 어스아워는 2007년부터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불을 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자는 의미를 전하는 캠페인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25일 대선 후 탄소중립 정책 변화 가능성으로 국제사회가 권고한 기한에 맞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예정처가 최근 발표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현황과 주요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임길환 예정처 예산분석실 경제산업평가과 분석관은 "대선 이후 탄소중립 정책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유엔이 재권고한 (2035 NDC 제출) 기한을 준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올해까지 2035 NDC를 제출해야 한다. 애초 유엔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 9개월 전인 지난 2월까지 2035 NDC를 제출하라고 권고했으나 195개 회원국 가운데 이를 지킨 국가는 미국과 영국, COP30 개최국인 브라질 등 10개국에 그쳤다.2월 이후 제출한 국가를 포함해도 20여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유엔은 9월까지는 2035 NDC를 제출하라고 재권고했고 한국도 이에 따르기로 했다.예정처는 "2035 NDC 발표가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부문별 감축목표·경로 수립이 쉽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파리협정상 '진전의 원칙'에 따라 2035 NDC는 2030 NDC보다 목표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2030 NDC 달성도 불투명하다"고 했다. 예정처는 2023년까지는 2030 NDC에 따른 연도별 감축 목표를 달성했으나 감축률이 높아지는 2026년부터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2023년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6억4천790만t(총배출량)으로 목표 배출량(6억6천790만t)을 밑돌았다. 예정처는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서울경제] 서울시가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공공요금 인상카드를 잇따라 꺼내들며 서울시민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대부분이 ‘공공복지’ 차원에서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만큼, 어느정도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서울시 채무 규모는 24조4266억원으로 2018년 3월의 11조6130억과 비교해 7년새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무역분쟁 등에 따른 경기악화 흐름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각 가정경제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싱크홀’ 방지 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가정용 하수도 요금을 연평균 14%씩 5년간 총 92.5%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t 당 하수도 요금은 현재 400원에서 2030년 770원까지 오른다. 2030년 기준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에 불과해 시민들이 물을 많이 쓸수록 서울시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다.서울시 요금 인상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행 1t당 400원에서 2026년 t당 480원, 2027년 560원, 2028년 630원, 2029년 700원, 2030년 770원까지 각각 올리며 하수도 요금 누진제는 없앤다. 단순계산시 매달 20t의 물을 사용해 월 8000원 가량의 하수도 요금을 내는 가정이라면, 2030년 부터는 같은 량의 물을 사용할 경우 1만5400원의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은 다음달 28일 첫차부터 현행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 청소년은 800원에서 9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서울시는 이 또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 원이며 누적 적자는 18조 9000억 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 3474억 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 원 넘게 내는 실정이다. 버스 요금도 인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임금 인상안을 높고 버 캉카스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