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캉카스백화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아무리 법원이라도 단순 월담자는 징역형을 선고하고 동료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람은 집행유예라니··· 누가 시위 현장에 나가고 싶어하겠습니까.”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19일에 발생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로 기소된 남성 4명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이, 나머지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징역형을 선고 받은 인물 중 1명인 우 모 씨는 언론사 취재진을 가방으로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가 적용됐다. 그는 ‘가방을 던지다 실수로 피해자를 맞췄다’는 변명을 하고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실형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법원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같은 형을 선고 받은 안 모 씨의 혐의는 건조물침입이다. 경찰의 경비를 뚫고 월담을 해 법원으로 침입했다는 것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청사 뒤쪽으로 이동한 다음 외부와의 경계에 설치돼 있던 철제 울타리를 넘어 법원 청사에 들어갔다. 안 씨는 법원 건물 내부에 침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은 안 씨에 대해 “ 법원의 재판 작용은 자유로운 토론과 합리적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면서도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단호히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크게 후퇴시킨다”며 “피고인은 직전에 몇 차례 인근 검찰청 담장 울타리를 오르다가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음에도 재차 월담을 시도해 범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뉴스 산사태 대응 인포그래픽. 자료=산림청 산림청이 여름철 산사태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산림청은 지난 14일 ‘2025년 산사태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산불로 손상된 지형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설정해 신속한 복구와 대피체계 정비에 돌입했다.산림청은 우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각 기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며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이 수립한 올해 산사태 대책의 핵심은 산불로 인한 산사태 피해 방지로 압축됐다. 산불로 인해 해당 지역의 산림이 초토화하면서 장마철 흘러내릴 토사를 막는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대책으로는 △영남권 산불피해지 집중관리 △위험정보 전달방식 개선 △장마철 총력 대응체계 구축 △안전문화 확산 등을 강조했다. 특히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위험도를 재산정하고, 이를 산사태 정보시스템에 반영해 긴급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산림청은 산불피해지의 민가 100m 이내 지역 등 6466곳을 긴급 진단(3.28~4.19)한 결과, 복구가 필요한 615개소를 우선 선정했다. 이 중 인명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279곳은 6월 15일 이전까지 응급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위험정보의 전달 체계도 손봤다. 기존 문자메시지 방식에서 ‘알림톡’ 방식으로 전환해 데이터 처리속도를 높였으며, 전달 대상을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 재난담당 부서로 확대(229개 부서 추가)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위험정보의 누락 없이 주민 대피를 보다 신속하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또 여름철 재난 상황에 대비해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산사태 대응 인력으로 전환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이·통장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굴착기 등 중장비와 산림치유원 등 임시거주시설을 동원해 응급 복구와 주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역산림조합과의 재난관리자원 상호지원 협약도 추진된다. 산사태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대폭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