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23일 원웹 관련 기술기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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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3일 원웹 관련 기술기준 과기정통부, 23일 원웹 관련 기술기준 개정 시행스타링크·원웹에 남은 절차는 2가지…내달 국내 상륙 전망(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만 남겨둔 가운데 한화시스템과 손잡은 영국 원웹도 비슷한 시기 국내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원웹의 위성망을 활용한 한화시스템 '저궤도 위성통신 네트워크' 가상도[한화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여기에 위성 인터넷 사업 '프로젝트 카이퍼' 추진 6년 만에 지난달 위성 발사에 성공한 아마존도 국내 진출을 실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불모지에 가까웠던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개방 흐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5일 정보기술(IT)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웹 위성통신 단말기에 대한 개정 기술기준을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 지난 9일 규제 심사에 이어 지상 안테나 등 원웹의 단말기가 국내 서비스를 위한 운용 기술기준 등 각종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웹은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해 국경간공급 협정 승인과 단말 적합성 평가 2가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스타링크 역시 기술기준 개정 등을 마치고 이 두 가지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이달 넷째 주쯤 스타링크에 대한 국경간공급 협정을 심사할 방침이었으나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쯤으로 절차가 순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웹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함께 갖춰진 만큼 스타링크, 원웹의 국경간공급 협정 심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경간공급 협정 승인 외 이들 회사의 단말기 적합성 여부를 전파연구원에서 심사하는데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절차라는 것이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스타링크, 원웹에 대한 국경간공급 협정 승인과 단말기 적합성 심사가 끝나면 두 회사는 국내 서비스 개시에 즉시 착수할 수 있어 다음 달 안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국과기정통부, 23일 원웹 관련 기술기준 개정 시행스타링크·원웹에 남은 절차는 2가지…내달 국내 상륙 전망(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제공하는 저궤도 위성통신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만 남겨둔 가운데 한화시스템과 손잡은 영국 원웹도 비슷한 시기 국내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원웹의 위성망을 활용한 한화시스템 '저궤도 위성통신 네트워크' 가상도[한화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여기에 위성 인터넷 사업 '프로젝트 카이퍼' 추진 6년 만에 지난달 위성 발사에 성공한 아마존도 국내 진출을 실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불모지에 가까웠던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의 개방 흐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5일 정보기술(IT)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원웹 위성통신 단말기에 대한 개정 기술기준을 지난 23일부터 시행했다. 지난 9일 규제 심사에 이어 지상 안테나 등 원웹의 단말기가 국내 서비스를 위한 운용 기술기준 등 각종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원웹은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해 국경간공급 협정 승인과 단말 적합성 평가 2가지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스타링크 역시 기술기준 개정 등을 마치고 이 두 가지 절차만을 남기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이달 넷째 주쯤 스타링크에 대한 국경간공급 협정을 심사할 방침이었으나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쯤으로 절차가 순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웹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함께 갖춰진 만큼 스타링크, 원웹의 국경간공급 협정 심사를 한꺼번에 진행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국경간공급 협정 승인 외 이들 회사의 단말기 적합성 여부를 전파연구원에서 심사하는데 이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절차라는 것이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스타링크, 원웹에 대한 국경간공급 협정 승인과 단말기 적합성 심사가 끝나면 두 회사는 국내 서비스 개시에 즉시 착수할 수 있어 다음 달 안으로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국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링크, 원웹 외 카이퍼 위성을 우주로 보낸 아마존도 국내 서비스 절차에 대해 과기정통부에 실무적인 문의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국내 진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국내에 들어오면 우선 항공기 및 선박 내 통신, 산간 도서 지역 인터넷 등 국내 통신사 범위 밖에 있는 틈새시장을 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국내 통신사 제공 서비스보다 느린 연결 속도, 높은 비용으로 육상 통신에서 경쟁력 과기정통부, 23일 원웹 관련 기술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