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떨어질까? 아님 오를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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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 이모(39)씨 부부는 지난 2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고 이사 계획을 포기했다. 남편과 아내 다 대기업에 다니는 이 부부의 합산 소득은 월 1000만원 이상. 자녀 교육과 출퇴근 편의를 고려해 20억원 남짓한 잠실 아파트를 알아봤지만, 대출 규제가 발표되자 계획을 접은 것이다. 이씨는 “40년 만기로 10억원 정도를 대출받아 한 달에 400만원씩 갚으려고 했다”며 “직장인이 대출 없이 잠실 아파트로 이사하는 건 불가능한데, 상환 능력에 상관없이 일률적 규제로 족쇄를 채워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오퍼스 한강 스위첸>>
지난 28일부터 시행한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근로소득 위주인 30~40대 직장인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끌어 쓰는 ‘영끌족’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대출금 상환 여력이 있는 직장인들의 주거 상향 이동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것이다. 결국 고가 아파트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 이른바 ‘금수저’라는 상류층의 부동산 구매만 수월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오퍼스 한강 스위첸>>
월급쟁이 직장인이 최대 피해
이번 대출 규제로 서울 전체 25구 가운데 18구의 최대 대출액은 종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집값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금(LTV)은 비규제 지역 70%, 규제 지역 50%로 같지만 대출금이 6억원으로 제한돼 현재 시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 127만6257가구(임대아파트 제외)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이다.오퍼스 한강 스위첸>>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14억6492만원이다. 여기에 LTV 70%를 적용하면, 규제 시행 전에는 10억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대출 상한 6억원이 시행돼 서울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사려면 4억원이 더 필요하다. 서울 마포구에선 평균 시세 아파트(14억8000만원)를 살 때 필요한 현금이 규제 전 4억5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현금 15억~26억원이 필요하다.오퍼스 한강 스위첸>>
이 때문에 거액 목돈은 없어도 꾸준하게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는 맞벌이 직장인들로선 사실상 내 집 마련 기회를 잃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을 다니는 남편이 월 450만원,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가 월 250만원을 버는 일산의 한 30대 부부는 “출퇴근 지옥을 감내하며 모은 돈에 대출을 더해 서울 영등포나 마포로 이사하려고 했다”며 “줄어든 대출금만큼 현금을 모으려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다”며 허탈해했다.오퍼스 한강 스위첸>>
이번 대출 규제가 30~40대 ‘이생집망(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을 가중한다는 비판도 있다. 급등한 월세 등을 내면서 돈을 모으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60만원,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전용 84㎡는 보증금 4억원에 월세 160만원에 매물이 올라와 있다. 40대 맞벌이 직장인 김모(43)씨는 “이사비, 복비에 전·월세 비용까지 한껏 치솟은 거주 비용을 감당하면서 집 살 돈까지 모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부모한테 물려받을 게 없는 평범한 청년층은 월급으로 집 살 방법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오퍼스 한강 스위첸>>
김제경 투미컨설팅 소장은 “근로소득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던 직장인들이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대출 규모를 축소하는 건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시기만 늦추는 것”이라고 말했다.오퍼스 한강 스위첸>>
집값 하락하면 부담 줄어든다 반박도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 투자’ 방지를 위한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엔 6개월 이내 전입을 의무화했지만, 전세금을 더해 아파트를 구매하는 갭 투자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오퍼스 한강 스위첸>>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집값이 하락하면 갭 투자에 필요한 금액은 줄어든다”며 “일반 직장인의 매매 거래는 막힌 상황에서 일부 급매가 나오기 시작하면 오히려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이나 갭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이번 규제로 집값이 하락하면 대출을 많이 받을 이유가 사라진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