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도시공원 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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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도시공원 일몰 해제'를 하루 앞두고 "전주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보전녹지·지구단위계획을 병행 도입해 공원 해제부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최종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도심의 열섬현상을 조절하고, 온실가스를 흡수하며,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시민의 쉼터 도시공원의 60%가량이 내일이면 사라지게 된다. 전주시는 2020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관리계획상 보상비 3530억 원 가운데 2706억 원을 투입(76.6%)해 1.4㎢의 공원 사유지를 매입했다. 일몰 대상인 사유지 10㎢의 14% 수준이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우선 매입지 기준의 절반(58.3%)에 그쳤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지방채 발행을 통한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은 미래를 위한 공공 자산 투자라는 시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후 늑장 대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자체 재정 여건 상 단기간에 모든 공원 사유지 매입은 현실적으로 불가함에 따라 공원 일몰제가 발표된 2000년부터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개인 땅을 사들여야 했다는 것이다. 공원 매입 예산은 도로나 개발 사업에 밀려 늘 뒷전이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2022년 이전까지 도시공원 매입에 투입한 예산은 50억 원에 불과했다. 우선 매입지를 다 사들이지 못한 만큼, 지형이나 지목 조건에 따라 다세대·연립주택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서 깊은 덕진공원에는 도시공원의 공공성과 환경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주시는 도시의 공공재인 도시공원 해제를 앞둔 시점에서 △자연녹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 엄격 적용 △생태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개발 압력이 높은 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도입 등 시가 행사할 수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을 바탕으로 공공 기여를 전제로 하는 제한적 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전주시는 오히려 자연녹지의 건물 층수를 높이고, 다세대·연립주택을 허용하며, 경사도와 표고 기준까지 완화했다. 전주시가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는 외면한 채, 난개발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현재 추진되고 [한국경제TV 김종학 기자]<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유예 마감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지난 주만해도 마감 시한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협상에 여유를 보이는 듯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서한 발송을 예고했군요?<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주 예산안 지지 연설과 오늘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나라와 협상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관세안을 통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지난 27일에도 원하는 대로 관세를 결정하겠다면서 연장할 수도 있고, 단축할 수도 있다면서 주변 국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트럼프의 강경 발언 직후 캐나다가 ‘디지털세’로 불리는 3%의 세금 부과 방안을 전격 철회하는 등 미국 주도로 상황이 빠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미국은 지난 4월 2일, 전 세계 교역국에 최대 50% 상호관세를 유예한 뒤 발효 하루 만에 10%로 낮추고 석 달간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해 왔습니다.하지만 오는 7월 8일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영국, 중국 외에 이렇다 할 협상 결과를 발표한 나라는 없습니다.중국과의 합의도 실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 지난 제네바 합의 당시의 중국의 희토류 수출 등 협정 이행을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인터뷰에서 “소규모 무역 대상국가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일방적 서한 발송의 가능성을 시사해왔습니다.관세 영향을 두고 월가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JP모건은 주요 국가들과 협상에서 물리적인 시한이 임박한 점,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여전하다는 가정에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여전히 40%로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앵커> 지난 주 우리 정부도 새 정부들어 한미간 첫 관세 협상을 가졌습니다.이렇게 되면 시간에 쫒기게 될 것 같은데,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기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워싱턴 D.C를 찾아 연달아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뾰족한 답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눈여겨볼 부분은 관세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 주요 내각 인사들의 발언에서 온도차입니다.하워드 러트닉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