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관세 정책을 펴는 도널드 트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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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율관세 정책을 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를 그대로 고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무역협상 종료 때 상대국들에 보낼 통보문을 설명하다가 그런 시나리오를 꺼냈다.그는 "일본에도 서한을 보낼 수 있다"며 "'친애하는 일본 씨, 당신은 당신들 자동차에 25% 관세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방식의) 얘기"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무역협상이 결렬돼 일방적 통보로 마무리되는 경우를 가정해 이뤄진 것으로 실제로 그런 결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각국 자동차에 25% 관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소위 '상호관세'를 두고 오는 7월 8일을 시한으로 이뤄지는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까지 함께 교섭하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자동차 수출로 얻는 무역흑자에 다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일본)은 우리 자동차를 사지 않는다"며 "하지만 우리는 수백만의 수백만(아주 많은)에 이르는 그들 자동차를 미국에 사오는데 이는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그걸 설명했고 일본도 이해한다며 "그들이 우리 석유를 사거나 다른 많은 것들을 사갈 수 있다"며 일본에 대미 무역흑자 감축을 요구했다. 미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흑자는 8조6천억엔(약 598억 달러)으로 대략 82% 정도가 자동차와 그 부품 수출에서 나온다.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일본의 협상에 여전히 견해차가 있고 자동차에 25% 관세가 고수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서 나타난다고 해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스뉴스 인터뷰는 지난 27일 이뤄졌다.해당 인터뷰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협상이 최근 한 라운드 추가로 이뤄진 후에 나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지난 26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자동차 관세 25%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은 자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230만명 고용 창출 등으로 미국 경제에 거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자 경남도는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복합적인 물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위한 도내 시군과의 협력 체계 강화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 제공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30일 경남연구원 가야 대회의실에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복합적인 물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구승효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이 주재하고, 도내 18개 시군 관련 부서장과 경남연구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시행된 '물순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물순환촉진법)' 의 주요 내용을 시군 관계 부서에 소개·안내하고, 정부의 물순환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지자체 차원의 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또한, 이날 회의에는 이용곤 경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경남 물순환 현황'의 발표에서 도내 물순환 현황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법 시행에 앞서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등 정책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연구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물순환촉진법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적인 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상수·하수·하천 등 개별법에 따른 분절된 정책으로는 다양한 물문제 대응 한계를 극복하고자 '물의 순환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유역 기반의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주요 내용으로는 물순환 기능이 저하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맞춤형 통합물관리 시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특히,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내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간 실질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정부 공모에 대비한 준비 방향과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구승효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물순환 정책은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전략이자,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도와 시군이 함께 실효성 있는 물순환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공동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물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