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도 못 받았다’→90분 만에 ‘소통 중’정책보다 먼저 드러난 건.. ‘리더십 부재‘강유정 대변인이 27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SBS 캡처)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우린 보고도 못 받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입장은 불과 90분 만에 뒤집혔습니다.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정책보다 먼저 드러난 건 리더십이 아니라, ‘책임 없는 정부’라는 시그널이었습니다.■ “대통령실 대책 아니다”→“긴밀히 소통 중”27일 오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였습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정책입니다.하지만 같은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며 “입장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대출 제한 시행이 하루 앞(28일)으로 다가왔음에도, 대통령실은 “지켜보는 중”이라고만 했습니다.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특별한 보고 없었다”고 했습니다.대통령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이 나왔다면, 이는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그로부터 90분 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융위 등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대통령실 메시지는 혼란 속에서 급히 수정됐고, 정권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안철수(위),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李 정부 맞나?”.. “서민 퇴출령에 발 뺀 오리발 정권” 정치권 일제히 반발대통령실의 오락가락 대응은 정치권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안철수 국민의힘의원은 “대통령실이 대책 아니라고 하면, 지금도 윤석열 정부냐”며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할 건가”라고 직격했습니다.이어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드는 권한이 있느냐”는 반문과 함께 “보고도 안 받았다면서 당당한 듯 말하는 모습은 수치스럽다”고 날을 세웠습니다.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민은 대출 막혀 전월세로 밀려나고, 현금 부자는 고가 아파트 특권을 누린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대책은 서민 퇴출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어 “대통령실이 발 빼고 금융위에 책임을 넘긴 건 전형적인 ‘오리발 정부’”라며 “정책의 본질은 가계부채 관리가 아니라 부자 특혜, 서민 보고도 못 받았다’→90분 만에 ‘소통 중’정책보다 먼저 드러난 건.. ‘리더십 부재‘강유정 대변인이 27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SBS 캡처)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정작 대통령실은 “우린 보고도 못 받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입장은 불과 90분 만에 뒤집혔습니다.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정책보다 먼저 드러난 건 리더십이 아니라, ‘책임 없는 정부’라는 시그널이었습니다.■ “대통령실 대책 아니다”→“긴밀히 소통 중”27일 오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였습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정책입니다.하지만 같은 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며 “입장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대출 제한 시행이 하루 앞(28일)으로 다가왔음에도, 대통령실은 “지켜보는 중”이라고만 했습니다.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특별한 보고 없었다”고 했습니다.대통령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책이 나왔다면, 이는 정책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드러내는 대목일 수밖에 없습니다.하지만 그로부터 90분 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융위 등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대통령실 메시지는 혼란 속에서 급히 수정됐고, 정권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안철수(위),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李 정부 맞나?”.. “서민 퇴출령에 발 뺀 오리발 정권” 정치권 일제히 반발대통령실의 오락가락 대응은 정치권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안철수 국민의힘의원은 “대통령실이 대책 아니라고 하면, 지금도 윤석열 정부냐”며 “언제까지 관전자 모드로 국정을 구경할 건가”라고 직격했습니다.이어 “대통령실이 가계부채 대책을 만드는 권한이 있느냐”는 반문과 함께 “보고도 안 받았다면서 당당한 듯 말하는 모습은 수치스럽다”고 날을 세웠습니다.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민은 대출 막혀 전월세로 밀려나고, 현금 부자는 고가 아파트 특권을 누린다”며 “이재명 정부의 첫 대책은 서민 퇴출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이어 “대통령실이 발 빼고 금융위에 책임을 넘긴 건 전형적인 ‘오리발 정부’”라며 “정책의 본질은 가계부채 관리가 아니라 부자 특혜, 서민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尹인사 vs. 李정부.. 정권의 정체성 혼선 드러내이날 논란은 브리핑 실수가 아니라,정권 내부의 권한 구조와 정책 조율 체계가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