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비트코인 동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급등세를 마치고 조정에 들어가며 투자자들 사이에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디지털자산 제도화 기대감 속에서 정책 테마주로 떠올랐던 종목들이 연이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0.23% 내린 9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정 흐름을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보다 구조적인 회의론도 제기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글로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유통 확장성과 수익성에서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비기축통화 기반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유동성의 내부 이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차이와 낮은 글로벌 수요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 확대를 제한하며 수익 확장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정책적 설계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나 외환시장 교란 가능성 등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가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처럼 은행 중심의 신용 창출 구조를 갖춘 금융 시스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예금 이탈과 대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당국이 규제 설계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은행도 경고음을 내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를 넘어 코인런 발생과 금융시스템 전반으로의 불안 확산 가능성도 있다며 기초 자산에 대한 회계 공시와 외부 감사 등 투명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들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발행 주체를 어디로 둘지, 수익 배분 구조를 어떻게 짤지, 외환규제와 어떻게 연계할지 등 세부 쟁점이 많아 정책의 구체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가상의 비트코인 동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스테이블코인 관련주가 급등세를 마치고 조정에 들어가며 투자자들 사이에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디지털자산 제도화 기대감 속에서 정책 테마주로 떠올랐던 종목들이 연이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0.23% 내린 9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조정 흐름을 단기 과열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보다 구조적인 회의론도 제기된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글로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 유통 확장성과 수익성에서 한계를 지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임민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비기축통화 기반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유동성의 내부 이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시스템의 구조적 차이와 낮은 글로벌 수요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 확대를 제한하며 수익 확장성 측면에서 구조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정책적 설계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나 외환시장 교란 가능성 등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가 동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처럼 은행 중심의 신용 창출 구조를 갖춘 금융 시스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예금 이탈과 대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당국이 규제 설계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은행도 경고음을 내고 있다.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신뢰 저하를 넘어 코인런 발생과 금융시스템 전반으로의 불안 확산 가능성도 있다며 기초 자산에 대한 회계 공시와 외부 감사 등 투명성 확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들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발행 주체를 어디로 둘지, 수익 배분 구조를 어떻게 짤지, 외환규제와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