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정상화 60년을 맞는 올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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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정상화 60년을 맞는 올해 국교정상화 60년을 맞는 올해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설정할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포착되고 있다. 실용외교를 내건 이재명정부, 과거 직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정부가 바라보는 방향이 통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굵직한 진전도 기대해 볼 만하다는 관측이다. 강창일(사진) 전 주일대사는 22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전 정부의 대일외교에서 일방적으로 퍼주느라 훼손된 국격, 상한 국민의 자존감은 오히려 관계를 비정상화했다”며 “이제 이를 정상화할 때가 온 것”이라고 밝혔다.일본 내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만큼 양보가 지나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정권이 바뀌면 (이러한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이어졌다는 것이다.그럼에도 이시바 총리를 비롯한 측근들이 “아주 미래 지향적이며 한국 정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강 전 대사는 봤다. 주일대사 근무 당시 관저에서 이시바 총리와 여러 차례 식사를 했다는 강 전 대사는 “기독교인에다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지 않는 이시바 총리는 과거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자는 것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의 핵심이며, 이시바정부는 이에 입각해 과거사 문제 등을 풀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 전 대사는 전망했다. 그는 “김·오부치 선언을 아베 파에서는 부정하려고 한 것과 다른 태도인 데다 한국이 잘살게 되면서 일본도 무시하지 못하고 손잡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며 “한·일 정부가 충분한 대화만 한다면 바람직한 관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했다.한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만큼 한·일 FTA 논의도 구체화하고 있다. 양국 재계에서는 올해 들어 소재와 부품이 강한 일본, 생산이 강한 한국의 파트너십으로 저성장 탈출구 및 강력한 경제 블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강 전 대사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으니 추진되면 좋다”면서도 “오히려 자국의 2, 3차 산업을 보호하려는 일본 쪽에서 흔쾌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강 전 대사가 대통령실에 제안하려12·3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진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검찰과 경찰에 검사와 수사관 73명을 파견 요청한 데 이어 특검보 6명의 명단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내란과 외환, 사후 은폐 의혹 등 11개에 이릅니다. 법조계에선 벌써부터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물론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등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입니다.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특검 등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했다. 지난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란 취지로 논평했습니다.조은석 특검팀, 내란·외환 등 11개 의혹 수사… 국힘도 수사 대상조은석 특검은 검찰 특수부 출신의 법조인으로 검사 재직 시절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를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그를 ‘친민주당 성향’이라고 보도했지만, 정치적 편향 시비와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오히려 그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정치인을 비롯한 권력층과 수차례 갈등을 빚거나 충돌했습니다. 조 특검이 법무연수원장 시절 저술한 <수사감각>이라는 책에는 그가 정치인 수사 과정에서 겪은 상부의 외압과 수사 방해 정황이 적혀 있습니다.<수사감각>은 조 특검이 자신의 검사 경력을 회고한 책으로 시판되지 않는 법무연수원 보조교재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몇몇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 특검은 2019년 6월 쓴 책의 서문에서 “필자의 경험이 범죄대응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적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지난 2019년 6월 자신의 검사 경력을 회고한 <수사감각>이라는 책을 펴냈다. ‘특수통 출신’ 조은석, 정치인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뇌부와 충돌<수사감각>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건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이승훈 전 청주시장의 뇌물 사건입니다. 2014년 선거기획사 국교정상화 60년을 맞는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