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연합뉴스가정폭력을 일삼은 70대가 법원 > 공지사항

청주지법. 연합뉴스가정폭력을 일삼은 70대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가족에게 접근했다가 실형에 처해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 정희철)은 특수폭행·감금·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법원의 접근 금지 등의 조치에도 60대 아내 B 씨에게 16차례 전화를 걸거나, 엿새 동안 집에서 퇴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지난 1월 9일 자신의 위협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간 아내가 나오지 못하도록 방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6시간 20분 동안 감금했다. A 씨는 ‘허락 없이 친정에 다녀왔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했다. 폭행을 말리는 20대 딸도 때리며 가정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행위 등으로 그는 같은달 법원으로부터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가족 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가정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다만 피해자 B 씨의 처벌 의사가 확고하지 않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청주지법. 연합뉴스가정폭력을 일삼은 70대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가족에게 접근했다가 실형에 처해졌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부장 정희철)은 특수폭행·감금·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법원의 접근 금지 등의 조치에도 60대 아내 B 씨에게 16차례 전화를 걸거나, 엿새 동안 집에서 퇴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 씨는 지난 1월 9일 자신의 위협을 피해 방 안으로 들어간 아내가 나오지 못하도록 방문에 자물쇠를 설치하고 6시간 20분 동안 감금했다. A 씨는 ‘허락 없이 친정에 다녀왔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했다. 폭행을 말리는 20대 딸도 때리며 가정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행위 등으로 그는 같은달 법원으로부터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가족 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가정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다만 피해자 B 씨의 처벌 의사가 확고하지 않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