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호 국민의힘 국가혁신위원회 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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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호 국민의힘 국가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안보통일외교본부장은 23일 중앙당사에서 마약 전담 수사처 신설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연기, 유엔 제5본부 한국 유치 등 안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이 마약 전담 수사처 신설과 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 전환 연기, 유엔 제5본부 한국 유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 정책을 발표했다.배정호 국민의힘 국가혁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안보통일외교본부장은 23일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보 공약을 공개했다.국민의힘은 우선 마약 전담 수사처를 신설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마약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범죄에 대처할 수사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관 협력 또한 미흡한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미국의 경우 마약단속국(DEA) 등을 컨트롤타워로 설치해 마약 단속에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특히 한국 내 마약유통 조직과 연계해 국제우편·특송화물, 항공여행객, 선박화물, SNS 및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밀반입 및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부처에는 마약 관련 기관의 예산과 인력부족으로 수사 인프라가 약화 편이고, 중복수사와 정보공유체계의 비효율성으로 수사가 지연되는 등 기관 간 협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배 본부장은 “마약 청정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안보 차원에서 마약문제에 대처해 하기 위해 마약 전담 수사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미국이 주한미군 병력 수천명 철수 보도가 미국 언론에 보도된 가운데 전작권 전환 연기도 안보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미국과 전작권 전환 문제를 협의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있다.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 아직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배 부위원장은 “전작권은 전쟁을 억제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주권국가로서 전작권은 전환돼야 하지만 현재의 북한위협 특히, 핵 위협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전작권의 환수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엔 제5본부를 한국에 유치해야 한다는 정책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날, 미국 알래스카에서 액화천연가스, LNG 가스관 건설 사업을 논의할 회의가 열립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다음 달 2일 알래스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한국과 일본, 타이완 관계자들도 초청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버검 내무부 장관은 부처 간 에너지 정책을 조율하는 이른바 '에너지 차르'도 겸하고 있어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투 톱이 모두 참석하는 셈입니다. 이 회의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과 북극권의 에너지 개발 협력 프로젝트가 논의됩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북쪽 가스전 일대를 직접 찾아가는 일정도 회의 프로그램에 포함돼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라이트와 버검은 3∼5일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에너지 콘퍼런스'에도 참석할 예정인데,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이 콘퍼런스에도 한국 정부 측을 초청했습니다. 한국은 대선이 열리는 6월 3일과 행사 기간이 겹치는 까닭에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이 초청장을 받았지만, 의회 일정 때문에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경과를 지켜보며 얼마나 고위급 인사를 회의에 보낼지 결정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타이완에서는 국영 석유 기업인 타이완 중유 공사(CPC) 측에서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CPC는 알래스카 가스 라인 개발 공사(AGDC)와 LNG 구매·투자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은 북극권의 가스전에서 알래스카 남쪽까지 1,300km의 파이프 라인을 건설한 뒤 이곳에서 가스를 액화해 아시아 국가 등으로 수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계획은 10여 년 전에 처음 제안됐으나 막대한 투자·물류비용과 사업성 부족 등 문제로 성공 가능성이 작다고 치부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 첫날인 1월 20일에 이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