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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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3일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증인들을 비공개 신문했는데, 이날 오전 재판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한 뒤 오후 3시부터 증인신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경우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47조를 언급하며 "지금까지는 나온 증인들은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증인 신문을) 승낙했다.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려야 해서 증언 부분만 비공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전 예정된 신모씨의 증인신문까지 비공개로 한 뒤 오후 3시부터 열리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개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합동참모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한다기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개재판과 관련해 검사들이 호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재판부는 "구삼회 증인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상 비밀 비공개 전제 승낙) 문제가 없어서 원칙으로 돌아가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가 오전 10시 45분께 신씨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을 비공개 전환하려 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재판부 회피를 주장하기도 했다.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 재판부에서만 오늘까지 6차례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며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을 내리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leedh@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KBS 춘천] [앵커]최근 몇년 새 강원도 곳곳이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 문제로 시끄럽습니다.코로나19를 거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급증했는데요.이에 따른 소각장 신설 계획이 가깝고, 땅값 싼 강원도로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하초희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리포트]이른 새벽 시각, 한 대학병원 쓰레기장입니다.방역복을 입은 수거업체 직원들이 끊임 없이 상자를 차에 싣습니다.'감염주의'라고 돼 있습니다.환자 치료에 쓰인 주사기나 붕대, 혈액 등이 담긴 의료폐기물입니다.[의료폐기물 수거업자 : "하루에 한 차 이상 나와. 계속 싣고 와야 돼 날마다. 수술실이든가 중환자실 응급환자실 이런 데서 전부 나와요. 입원환자실에서도 나오고."]한 시간도 안돼 5.5톤 트럭이 가득 찹니다.수거차량이 떠난 뒤에도 창고에는 이렇게 수많은 의료폐기물 박스가 남아있습니다.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늘면서 의료폐기물도 꾸준히 증가셉니다.2023년, 배출량은 20만여 톤.10년 새 35% 가까이 늘었습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생기는 '발생과 처리의 불균형'입니다.전국 배출량의 절반인 하루 300톤이 수도권에서 나오는데 정작 처리 시설은 3곳 뿐이기 때문입니다.심각한 포화 상탭니다.불똥은 농산어촌으로 튀었습니다.["물러가라! 물러가라!"]수도권과 가까운 강원도에 소각장 건립 계획이 잇따르는 겁니다.원주환경청 허가를 받은 계획만 원주, 횡성, 춘천, 강릉 등 4곳입니다.[이영혁/소각장 추진 업체 이사 :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여유가 없는 편입니다. 코로나 시절에는 폐기물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고 강원도에는 처리 시설이 또 한 군데도 없습니다."]주민들은 반발합니다.무엇보다 감염이나 환경오염을 걱정합니다.[정명구/춘천 동산면 이장협의회장 : "주민들 지금 생애에 건강하게 사시는 거 그것만 바라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공해, 그 다음에 대기 오염 같은 심각한 피해가 올 수 있죠."]형평성 문제도 나옵니다.강원도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은 전체의 3%도 안되는데, 왜 수도권 폐기물까지 떠안느냐는 겁니다.[김명기/횡성군수/지난달 : "발생하는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