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오피니언 리더 2명 중 1명은 이재명 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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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오피니언 리더 2명 중 1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건 ‘잠재성장률 3% 달성’ 대선 공약에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답했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국경제신문이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경제계와 학계, 전직 고위 관료 등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잠재성장률 3%가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3%가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인구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달성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39%였다. 8%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로 활용했을 때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경제성장률로, 현재 한국은 약 1.8%로 추정된다.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묻자(복수 응답)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 생산성 향상’을 선택한 사람이 6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첨단산업 세제 혜택 등을 통한 기업 투자 유도(54%),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로 총요소생산성 증대(41%) 등의 순이었다.이 대통령 취임사 중 가장 공감한 내용으로는 가장 많은 31%가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꼽았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쓰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가 24%로 뒤를 이었다. 의사 출신 최고경영자(CEO)인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선진국의 규제 기관은 하지 말라고 명시해놓은 것을 제외하고는 자체 책임하에 허용해준다”며 “이런 시스템이 기업의 창의력과 도전 의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좌동욱/강진규 기자■ 설문에 응해주신 분들 (가나다순)△공병희 한화자산운용 전무 △곽노선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선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김세환 동서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 △김의승 서울시립대 초빙교수 △김정호 KAIST 교수 △문일 연세대 교수 △문진영 KIEP 연구조정실장 △민준선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창업자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박종희 서울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급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비서관과 홍보소통수석비서관에 각각 오광수 대륙아주 변호사와 이규연 전 JTBC 대표를 임명했다. 왼쪽부터 우상호 정무수석, 강훈식 비서실장, 오광수 민정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했던 국정과제 247개가 80개로 압축될 예정이다. 여기에 각 정부 부처가 핵심적으로 추진할 20개의 국정과제를 더해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가 조만간 완성될 전망이다. 최종 100대 국정과제는 이번 주 출범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포퓰리즘 지향의 나열식보다는 재원 마련방안이 녹아든 실용주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실현 가능한' 민생안정 대책을 선정할 방침이다. 8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가 오는 12일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국정기획위 구성을 지시하고 위원장에 실무형 측근인사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인사검증을 제외한 효율적인 정부 조직개편, 실용주의에 입각한 핵심 국정과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247개의 세부 공약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80개로 우선 정리할 방침이다. 세부 공약 가운데 비슷한 내용은 하나로 묶고,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은 후순위로 빼거나 제외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공약 이행률이 90% 이상에 달했던 만큼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꼭 필요한 실행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권력기관 개편 내용은 국정과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검사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