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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미래에 대한 청년들의 신뢰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손해가 되지 않는 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출산율 0.6명 시대’.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당 대선주자들이 저출생 대책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상훈 의장은 김문수 후보의 저출생 해결 전략에 대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결혼·육아·일자리·주거까지 연결된 구조 개혁을 통해 “결혼과 출산이 손해가 되지 않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의 저출생 핵심 공약은 ‘3·3·3 청년주택’ 제도다. 결혼 시 3년, 첫째 출산 후 3년, 둘째 출산 후 3년까지 최대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공공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신혼부부용 맞춤형 주택 20만 호 공급, 반값 월세존 조성, 공공 유휴지 통합기숙사 신설 등 청년 주거부담 해소를 위한 세부 전략도 병행된다.김 의장은 김 후보의 저출생 대책에 대해 “청년의 현실적 고민인 주거·소득·일자리부터 출산 후 육아와 경력 유지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 설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저출산 정책과 비교해서도 “무조건적인 재정 확대보다,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김문수 후보 공약의 강점”이라고 강조했다.출산·육아 단계에서는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마련됐다.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고, 0세 아동은 보육교사 1:1 전담제를 도입해 부모의 불안을 해소한다. 신생아 명의의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과 함께 긴급돌봄, 24시간 보육시설도 확충해 ‘일과 육아의 병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공공예식장 확대’와 ‘깜깜이 스드메’ 문제 해결을 통해 혼인 초기의 직접적인 비용부담을 완하하는 공약도 제시됐다.김 후보의 부동산 정책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소멸을 막을 대책으로 떠오른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발벗고 나선 상황이다. 광주시도 1만2천명 시대, 정주율 10% 달성을 목표로 종합지원계획(2025-2029년)을 수립, 시행한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인한 지역대학 위기, 산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석이다. 광주에는 지난해 기준 6천339명의 재학 중이며, 정주율은 5% 미만으로 추정된다.외국인 유학생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정착하지 못한다면 한계가 분명할 수 밖에 없다. 단순히 유학생 수를 늘리는 것에 그쳐선 안 된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취업하고 생활하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애써 모셔온 만큼 떠나지 않고 머물도록 해야 한다. 첨단 신산업 분야 유학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글로벌 인재를 확보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 인력 수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궁극에 다가오는 소멸을 늦추는 호재가 되는 것이다.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력해야 한다. 광주시는 글로벌허브센터 설립, 지역대학 공동 박람회, 거점 한국어센터 구축,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산업계 인턴십 및 창업 지원, 맞춤형 체류비자 사업 등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정부는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손잡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60% 정도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대학에 몰려 있다. 광주가 꼭 필요로 하는 우수한 역량을 지닌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민관학이 지속 소통하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역외 유출 최소화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제공, 정주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긍정적 효과 창출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해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학령인구 감소가 가파르다. 신입생 미충원으로 대학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지역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