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 처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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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 처리 별러…野, '검찰 해체' 법안 등 저지 안간힘김민석 인사청문회·법사위원장 재협상 놓고도 전운(서울=연합뉴스) 류미나 박경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앞세운 여야가 국회에서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역시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167석의 거대 여당과 107석의 소수 야당 구도에서 맞닥뜨리는 양당은 법안 처리부터 인사청문회, 원(院) 구성까지 곳곳에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국회 법사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2025.5.14 kjhpress@yna.co.kr '개혁법안 드라이브' vs '부당 입법' 저지…프레임 '대전'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쥔 민주당은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거침이 없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장애물이 사라진 데다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여당 몫인 만큼 마음만 먹으면 과반 의석을 활용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경선 당일 정견 발표에서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은 물론 전임 원내지도부가 속도를 조절했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처리 시기를 저울질할 전망이다. 이 같은 법안에 줄곧 반대 기조를 유지해 온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입법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물론,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與, 거부권에 막혔던 법안 처리 별러…野, '검찰 해체' 법안 등 저지 안간힘김민석 인사청문회·법사위원장 재협상 놓고도 전운(서울=연합뉴스) 류미나 박경준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새로운 원내사령탑을 앞세운 여야가 국회에서 샅바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 역시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167석의 거대 여당과 107석의 소수 야당 구도에서 맞닥뜨리는 양당은 법안 처리부터 인사청문회, 원(院) 구성까지 곳곳에서 줄다리기를 예고하고 있다.국회 법사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표결(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거수 표결하고 있다. 2025.5.14 kjhpress@yna.co.kr '개혁법안 드라이브' vs '부당 입법' 저지…프레임 '대전' 입법권과 행정권을 동시에 쥔 민주당은 개혁입법 드라이브에 거침이 없을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는 장애물이 사라진 데다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여당 몫인 만큼 마음만 먹으면 과반 의석을 활용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경선 당일 정견 발표에서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은 물론 전임 원내지도부가 속도를 조절했던 '대통령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과 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처리 시기를 저울질할 전망이다. 이 같은 법안에 줄곧 반대 기조를 유지해 온 국민의힘은 대국민 여론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입법에 맞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은 물론,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법안들을 '검찰 해체 4법'으로 규정해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여당이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무죄로 만들고 정치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법안 처리에 매몰돼 있다"며 "말로는 경제를 외치지만 사실상 정권 연장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