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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5-1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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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전경 SNS를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을 갈취한 일당들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3-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법원은 함께 항소한 B씨(25)와 C씨(31)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각각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 모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 B씨와 C씨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앱 등으로 만난 남성들을A씨의 부인 D씨(21·여)와 술을 마시게 한 뒤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D씨는 "집에 같이 가자"며 남성들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했고 나머지 일당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차량에서 남성들을 감금 및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B씨와 C씨 등 3명은 지난해 5월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D씨 등 나머지 일당 3명은항소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공갈의 범행을 해 돈을 갈취해 범행의 계획과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등에역대 대선, 충청 승자가 당선 많아특정 정당보다는 인물 중심 평가“이재명, 추진력 있게 민생 챙길 것”“김문수 청렴… 노동계 선임자 역할”후보 장단점 뚜렷해 표심 못 정해세종 ‘대통령실 이전 공약’ 의심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 부지에서 출정식을 열고 대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여기 충청은 빨강이면 빨강, 파랑이면 파랑 이런 거 없슈. 바람 따라 가야쥬.”6·3 조기 대선을 보름 앞둔 19일 오전 충남 천안에서 만난 택시 기사 윤용희(56)씨는 충청권 민심을 묻는 말에 손사래를 치며 선뜻 답을 내놓지 못했다. 그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은 추진력이 있고 민생도 신경 쓰는 것 같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는 청렴하고 경제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충청권 민심은 매번 선거판의 승패를 결정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 왔다. 지난 14대부터 20대 대선까지 모두 충청 득표 1위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특히 20대 대선에선 당시 윤석열 후보(50.10%)와 이재명 후보(45.87%)의 충청권 득표율 차이는 4.23% 포인트였다. 이 후보와 김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 모두 충청권을 빼놓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충북 청주시 성안길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국민의힘의 기호인 ‘2’가 적힌 장갑을 양손에 낀 채 두 팔을 번쩍 치켜들고 있는 모습. 청주 뉴시스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보다는 인물 중심의 평가를 주로 내놨다. 특히 사회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후보에게 후한 점수를 주겠다는 의견이 많았다.첫 대선 투표에 나선다는 대학생 이예슬(20)씨는 “기본 시리즈 등 민생에 신경 쓰는 이 후보가 친근하게 느껴진다”면서 “비상계엄을 겪으며 보수 진영이 멀게 느껴졌다. 이 후보가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반면 천안중앙시장에서 통닭집을 운영하는 길재화(62)씨는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김 후보가 청렴해서 지지한다”며 “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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