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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전·현 연인,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에서 위치 추적·영상 유포 협박 등 디지털 기술로 강압적 통제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으론 이 문제에 대응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배성신 오스트레일리아 모나시대학교 연구원 겸 대검찰청 양성평등전문관은 이런 내용의 논문 ‘보이지 않는 감옥: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와 스토킹’을 최근 학술지 여성연구(2025년 1호)에 실었다. 배 연구원은 2023년 한 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스토킹 사건 중 친밀한 관계의 가해자가 지피에스(위성항법장치) 등으로 위치 추적을 시도한 판례 17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사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를 감시하고 협박하는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TFFC, 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가 나타났다.가장 흔히 쓰인 기술은 지피에스 위치추적기 및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 이동 경로를 감시(13건)하고 추적(7건)한 경우가 20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피해자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협하고 협박한 경우는 15건이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통제하거나 온라인 괴롭힘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고(6건), 피해자의 온라인 계정에 무단 접근해 정보를 통제한 사례(1건)도 있었다. 가해자 1명 당 평균 2.47가지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를 통제했다.배 연구원은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등으로는 이런 통제를 규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유치장·구치소 유치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게 연락 금지 같은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잠정조치가 집행되더라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 시·공간을 초월한 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가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옛 연인이었던 피해자에 대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피해자 차량에 지피에스 추적 장치를 부착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했고, 이메일도 계속 보냈다. 결국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헤럴드 에코페스타 2025에서 ‘에코가 머니? 친환경이 돈이 될 수 있을까?’를 주제로 열린 두 번째 토론 세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사회를 맡은 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 김세훈 어썸레이 대표, 김정빈 슈퍼빈 CEO,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 전건하 홀리데이버스 대표. 대전=박해묵 기자 “생리대용 생분해 소재를 개발하는 시간만 1년. 연구비는 10억. 샘플만 350개를 만들고 아르바이트하면서 번 돈까지 다 털었어요. 그렇게 터널 같은 시간을 거쳐 작년 매출 10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미세 플라스픽 없는 생리대를 개발한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는 지난 9일 대전 KAIST 류근철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에코가 머니? 친환경이 돈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열린 헤럴드미디어그룹 주최 ‘헤럴드 에코페스타(H.eco Festa) 2025’ 두 번째 토론 세션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이날 토론에는 친환경 관련 사업에 뛰어들어 성과를 낸 기업가들이 모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청년들을 응원했다. 토론에는 김효이 대표를 비롯해 김세훈 어썸레이 CEO, 김정빈 수퍼빈 대표, 전건하 홀리데이버스 대표가 참여했으며 이순열 한국사회투자 대표가 모더레이터를 맡았다.이너시아는 환경에 기여하는 기술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 하나로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동기 4명이 뭉쳐 창립한 회사다. 입학 때까지만 해도 과학자를 꿈꿨던 김효이 대표는 졸업에 가까워질수록 취업 등 현실에 매몰되어가던 자신을 문득 발견했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에 더 나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러던 김효이 대표가 찾은 분야가 생리대였다. 그는 “생리대나 기저귀 등 흡수 패드에 들어가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연간 230(톤)t이라고 하는데, 이걸 친환경으로 바꾸려는 노력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말했다.수술용 지혈 소재성분인 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천연 흡수체, ‘라보셀’ 출시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걸렸다. 그렇게 2021년 사업 첫 해 발생한 매출은 0원. 그러나 이듬해부터 시장이 반응하면서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