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은 "한덕수가 위헌적으로 지명한 함상훈은 운행수입금 2400원을 빠트렸다는 이유로 이뤄진 버스노동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손 들어준 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정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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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한덕수가 위헌적으로 지명한 함상훈은 운행수입금 2400원을 빠트렸다는 이유로 이뤄진 버스노동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손 들어준 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정하?? > 공지사항

성명은 "한덕수가 위헌적으로 지명한 함상훈은 운행수입금 2400원을 빠트렸다는 이유로 이뤄진 버스노동자 해고가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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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4-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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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은 "한덕수가 위헌적으로 지명한 함상훈은 운행수입금 2400원을 빠트렸다는 이유로 이뤄진 버스노동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손 들어준 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정하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원이다. 헌법 33조(노동3권)를 부정하는 자가 재판관이 된다면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헌법 33조를 부정하는 자에게는 민주공화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이 없다. 함상훈은 즉시 사퇴하라"라고 함 판사의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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