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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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폐기물 수조를 청소하던 노동자들 쓰러졌던 인천 현대제철 공장 시설. 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일부 철강 기업들이 안전시스템을 개선하기보다 노동자의 행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은 노동자 개인의 안전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사고 발생시 노동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하기도 했다.금속노조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이후 통제적 안전실태와 문제’라는 주제로 철강산업 안전시스템 연구 발표회를 진행했다. 노조는 “철강 기업의 경영진들이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는 노력을 회피하고, 피해를 받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안전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없이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사고 발생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지난 3월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쇳물을 받는 포트에 추락해 사망하는 등 철강산업 노동자들이 일하다 목숨을 잃는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제철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중대재해로 54명이 사망했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이후에도 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현대제철은 제철소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2015년 SCR(Safety Core Rule, 10대 핵심 안전수칙) 제도를 도입했는데, 2022년 이후 SCR 위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인사위원회에 상정되게 됐다. SCR 위반으로 ‘휴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되는 등 안전수칙 위반과 징계와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왔다.지난해 3월 고로가스 예열 파이프 위치 조정작업을 마친 25세 인턴사원이 복귀 중 어지러움을 느끼며 넘어졌다. 회사는 해당 직원이 가스감지기를 착용하지 않아 보호구 미착용으로 SCR을 위반했다며 같은 팀 주임, 기술기사, 계장, 기장, 팀장 총 5명을 징계했다. 해당 직원은 ‘계약을 유지하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차라리 종료하는 게 낫지 않겠냐’며 계약 종료됐다. 가스감지기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닐 뿐더러 정확한 누출 경위나 양 등은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다.이혜은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이를 두고 “행동기반 안전, 재해자 과실론에 근거한 정책”이라며 “불안전한 행동이 있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사업주지금 이 순간 뜨거운 소식을, 오목교 기자들이 오목조목 짚어 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된 가운데,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긴급 10만 서명'을 개시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 10만인 서명운동'에 동참한 수가 5만 명에 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4시 기준 서명운동이 5만 명을 달성했다"며 "10만 명이 동참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고 (이후 구속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전날 성명을 내고 "의지 없는 검찰, 이상한 재판부,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윤석열. 이대로 불구속 재판을 이어가면 윤석열은 재판도 받아보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처럼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로이 움직이며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까닭은 지귀연 재판부의 해괴한 '시간 단위 구속기간 계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구속취소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내란수괴가 자유의 몸인 한 제2, 제3의 내란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이들 단체는 "윤 전 대통령은 여느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지하 통로를 통해 출석하는 특혜를 누리는 등 여전히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이 내란수괴로 법의 단죄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 시민의 이름으로 윤석열의 재구속을 촉구한다"며 '윤석열 재구속 촉구 긴급 10만인 서명'을 개시했다.이들 단체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기일인 오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이다.같은 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서울중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