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인용 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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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조현영 의원./뉴스1전자칠판을 설치하도록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납품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2명의 인천시의원 중 한명이 석방됐다.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조현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인용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법원은 “인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하고, 조 의원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이나 보증서를 내라는 조건을 붙였다.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인용될 경우 석방된다.법원은 조 의원과 함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신충식 인천시의원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선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신 의원과 조 의원 등 2명은 중학교 교감 B씨와 함께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의 20억원대 전자칠판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A씨 등 업체의 전자칠판이 학교에 납품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 수준인 3억8000만원을 요구해 이 중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전자칠판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신 의원과 조 의원, A씨를 비롯해 총 9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법원의 구속적부심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된 조현영 의원./뉴스1전자칠판을 설치하도록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납품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2명의 인천시의원 중 한명이 석방됐다.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구속된 조현영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인용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법원은 “인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하고, 조 의원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이나 보증서를 내라는 조건을 붙였다.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인용될 경우 석방된다.법원은 조 의원과 함께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신충식 인천시의원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에 대해선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신 의원과 조 의원 등 2명은 중학교 교감 B씨와 함께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의 20억원대 전자칠판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A씨 등 업체의 전자칠판이 학교에 납품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 수준인 3억8000만원을 요구해 이 중 2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번 전자칠판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 신 의원과 조 의원, A씨를 비롯해 총 9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