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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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구조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위기다. 하지만 연금 고갈은 꼭 한국만이 직면한 문제는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모든 선진국은 인구 고령화라는 공통 문제를 안고 있고 이는 동일한 공적연금 문제를 야기한다.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혁이 추진돼 왔으나 구조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다수의 선진국은 공적연금의 보완 수단으로 퇴직연금 제도의 강화와 확대를 병행해 왔으며 이는 거의 보편적인 해결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퇴직연금 강화가 대세대표적인 사례가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다. 슈퍼애뉴에이션은 호주 정부가 1992년부터 법으로 도입한 의무 퇴직연금 적립 제도다.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을 근로자의 연금계좌(Super Fund)에 납입해야 하며 해당 적립금은 은퇴 시 수령할 수 있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적립되는 부분이 있고 개인이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더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슈퍼애뉴에이션은 공적연금의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성과를 가져오면서 현재 호주 국내총생산(GDP)의 1.5배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얼핏 보기에는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과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두 제도의 운영에는 두 가지 엄청난 차이가 있다.첫째는 강제성이다. 호주의 퇴직연금 제도는 강제적인 반면에 한국의 퇴직연금제도는 선택적이다. 둘째는 퇴직연금운용 수익률이다.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의 연평균 수익률은 6%에 달한다.그래프는 2019년 1분기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원리금 보장형과 원리금 비보장형의 평균 수익률을 보여준다. 원리금 보장형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2023년을 제외하고는 전체 평균은 약 2% 미만을 성취했고 원리금보장형은 전체 퇴직연금의 90%에 달해 전체 성과가 2%대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를 가져왔다. 6·3 대선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된 20일 오전 베이징의 주중한국대사관 투표소에 교민들이 길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 /베이징=이은영 특파원 “아침 7시 30분(현지시각)에 투표장에 도착해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2012년부터 매번 재외국민 선거에 참여했는데, 일찍부터 서두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인 투표가 20일 시작한 가운데, 중국 베이징에서 가장 먼저 투표장에 입장한 서만교 북경한인회장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얼른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고 교민 생업과 기업도 경영 환경이 좋지 않아, 하루빨리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교민들의 생업 환경도 나아지길 바란다”며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6·3 대선을 2주 앞둔 이날 세계 각국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됐다. 주중한국대사관이 있는 베이징에서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총 6일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된다.이날은 출근 전 투표를 하려는 교민 20여명이 오전 7시 30분쯤부터 투표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기도 했다. 오전 10시 50분쯤엔 베이징 코리아타운이 있는 왕징에서 약 30명의 교민을 태운 단체 버스가 도착했다. 교민들은 ‘재외국민 투표소’라고 적힌 플래카드와 팻말 앞에서 여권을 들고 삼삼오오 모여 ‘인증 사진’을 찍기도 했다. 20일 오전 11시 30분쯤 톈진에서 온 교민들이 주중한국대사관 투표소로 들어서기 위해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다. /베이징=이은영 특파원 37명의 톈진 교민을 태운 대형 버스는 약 3시간을 달려 11시 30분쯤 대사관 정문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린 교민들은 한 명 한 명 신분증 확인을 거쳐 대사관 정문 안으로 들어섰다. 이날 오전엔 약 250명 이상이 대사관에서 투표를 마친 것으로 추산된다.생애 첫 투표를 베이징에서 하게 된 대학생 최서희(20)씨는 “투표할 권리를 가지게 돼 신기하기도 하고 긴장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