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수사결과 통보 전 과징금 부과 허용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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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수사결과 통보 전 과징금 부과 허용했지만예외 적용에 신중한 금융당국, 적용 사례는 0건부당이득 1억원 미만 사건, 조기부과 우선 검토지난해 1월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 선제적으로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이에 금융당국과 검찰은 최근 과징금 조기 부과가 가능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협의했다. 특히 부당이득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건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조기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검찰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부당이득 1억 원 미만'으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혐의자를검찰에 고발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이첩한다. 원칙적으로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아야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확정할 수 있는데검찰 수사, 재판 등을 거쳐 형사 처벌을 확정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사범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수사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검찰과 협의하면과징금 부과를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수사가 끝나기 전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처음 열어둔 셈이다. 다만 현재까지 이 조항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0건이다. 기소중지 등 수사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과징금 부과가수사·처분 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조기 부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더욱이 당국은 선제적 과징금 부과 조치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추후 제재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까신중한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작년 수사결과 통보 전 과징금 부과 허용했지만예외 적용에 신중한 금융당국, 적용 사례는 0건부당이득 1억원 미만 사건, 조기부과 우선 검토지난해 1월부터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 선제적으로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를 적용한 사례는 없다.이에 금융당국과 검찰은 최근 과징금 조기 부과가 가능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협의했다. 특히 부당이득 규모가 1억 원 미만인 소규모 사건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조기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검찰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아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부당이득 1억 원 미만'으로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적발한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혐의자를검찰에 고발하거나 기소의견으로 이첩한다. 원칙적으로 금융위가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아야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확정할 수 있는데검찰 수사, 재판 등을 거쳐 형사 처벌을 확정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다.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1월부터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사범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했다. 아울러수사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검찰과 협의하면과징금 부과를 허용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수사가 끝나기 전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처음 열어둔 셈이다. 다만 현재까지 이 조항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0건이다. 기소중지 등 수사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과징금 부과가수사·처분 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조기 부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더욱이 당국은 선제적 과징금 부과 조치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추후 제재 일관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까신중한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4년 1월 이후 발생한 사건 중 증선위에서 검찰로 넘긴 건은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과징금 부과가 필요할만큼 혐의가 뚜렷하다고판단한 사건은 아직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