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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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개혁신당 제공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후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23일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근거를 만들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 도입 등을 중심으로 한 ‘10대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헌법에 ‘수도의 기능 일부를 다른 지역에 분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또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은 동일 선거에서,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은 2년 후 선거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선거 주기를 단순화해 정치 피로도를 줄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이 후보는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이전해 감사원의 정치적·제도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국회가 탄핵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법관의 재판이나 판결을 이유로 한 청문회 소환과 탄핵 시도 등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선 현재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특별사면도 국회 동의를 의무화했다.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국가의 미래산업 육성 책임과 규제기준국가제를 헌법에 명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선진국 등 기준 국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특별 허가제다.헌법 조항을 기본조항(경성)과 일반조항(연성)으로 구분해 선거 일정, 사면제도, 제도 운영 등 연성조항은 특별 다수결이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성헌법 체계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선대본 정책본부는 “개헌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근본적인 단위에서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미래 대책”이라며 “새로운 제7공화국에 어울리는 새로운 헌법으로 개혁신당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겠다”고 말했다.박준우 기자 동아시아연구원 주최 '신정부 외교정책 대토론회' [김지연 촬영]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외교관 출신 의원들이 23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있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이날 동아시아연구원이 서울 종로구 연구원에서 주최한 '신정부 외교정책 대토론회'에서 "기본적 방향은 한미·한일·한미일 협력을 기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강화된 한미일 협력에 대해 "당연히 중시하고 기본 축"이라며 "지난 수년 사이의 변화는 우리가 일본과의 대화 협력과 한미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걸로 본다"고 내다봤다.위 의원은 다만 대미 공조를 지속하면서도 중국·러시아와 외교 공간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금의 미중대립 구도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데 나름의 기여를 해야 한다"며 "우선 우리 주변에 있는 주요 국가, 미·일·중·러에 대해 따로따로가 아닌 통합되고 조율된 대외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특히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미중 경쟁 구도의 악영향 아래 있기에 중국이 전보다 훨씬 더 비협조적이 됐다"면서 "(이 사안을) 미중이 이에 대해 협력하는 영역 속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위 의원은 아울러 북미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을 피해야 할 과제로 짚으며 "북미 협상이 있을 경우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정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긴밀한 협의 메커니즘을 가져야 할 텐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와 이 일이 쉽겠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국민의힘 김건 의원도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게 역내 평화·안정 유지와 직결된다며 "신정부에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대(對)중 관계가 악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선을 그으며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이 지역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게 이 지역 모든 액터(actor·행위자)한테 이익되는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중국과는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당위에 대해서 중국도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