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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7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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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사진 출처 =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1인당 수천만 원씩 자체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몰려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토로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모순적인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약 3800만원꼴로, 대출 금리는 연 3.4% 수준이다.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천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해 왔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전월세 자금 대출 시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이다.이런 대출은 다른 유관 기관에서 찾기 어려운 파격적인 복지 혜택으로 평가된다.일례로 금융감독원은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지난 2020년 폐지한 바 있다. 지방 근무자 숙소 지원과 생활안정자금 대출만 유지하고 있는데, 이 중 생활안정자금 대출 잔액은 작년 말 기준 0원이었다.직원 복지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한 시중은행에도 한은과 같은 제도는 없다. 법령상 은행원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재직 중인 은행 대신 다른 은행을 찾아야 한다. 일반 손님들과 비슷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한은 자체 주택자금대출은 금리도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한은 경제통계시스템 기준 올해 1분기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연 4.2%로 한은 자체 대출보다 0.8%포인트 높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구나 한은 내부에서 받은 대출은 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시중은행이 산출하는 신용평가액 통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1억원이라면 한은 직원들은 사내 복지 덕분에 최대 1억5 서울 종로구 리박스쿨에서 취재진이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국회가 이번 주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을 상대로 청문회를 연다. 댓글 조작 의혹을 비롯해 교육부 등 정부 기관과의 연루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0일 리박스쿨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비롯해 손 대표 딸 김은총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출석할 전망이다. 리박스쿨은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팀을 모집·운영하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띄우는 댓글 공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리박스쿨 관련단체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교대 등을 통해 늘봄학교 강사를 교육 현장에 투입하며 편향된 역사관을 주입시키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교육부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박스쿨과 관련한 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는 총 43명이며 57곳의 학교에 출강했다. 이 가운데 서울교대를 통해 투입된 한국늘봄학교연합회 소속 강사는 11명이었다. 이번 청문회 핵심 쟁점은 리박스쿨이 운영한 자손군의 댓글 공작이 꼽힌다. 여당은 손 대표 등을 향해 지난 대선 당시 자손군의 댓글 공작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늘봄교육연합와 서울교대 간 업무협약 과정과 대학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는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핵심인 손 대표는 현재까지 나온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 3일 "교육의 정치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늘봄교육에 최선을 다했을 뿐 불법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교대도 "늘봄학교 사업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공모 기준에 따라 철저하고 투명하게 운영됐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엔 손 대표와 김 대표도 형사 고소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모습이다.리박스쿨과 교육부와의 연루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손 대표가 교육부 장관의 정책을 자문하는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지난해 6월 위촉됐는데, 이 과정을 들여다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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