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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 안내문자 가입 정보 안내문자 확대한다- 14일부터 등록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 임차인 안내문자 확대시행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5.8.□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14일(수)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안내문자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 5월 9일(금)부터 13일(화)까지 시범운영​ ○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 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 SGI)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안내하고 안내문자 있다.​ ※ 안내문자 발송 시점 :렌트홈은 임대차계약서 신고 수리시, 보증회사는 보증서 발급시​□ 5월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 ○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안내문자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여야 한다.​ ○ 특히, 휴대전화번호 미기재·오기 등으로 안내문자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 CoolPubilcDomains, 출처 OGQ​전세제도부동산에서의 전세란 보증금을 맡기고 남의 집에 임차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안내문자 주택임대차 유형입니다.​전세제도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주택임대차 제도이다. 전세 제도가 도입된 것은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집주인은 부족한 주택구입자금을 전세자금을 이용하여 무이자로 융통하고 세입자는 매달 이자를 부담하는 것보다 주택의 절반가격 정도에서 주택을 임차하는 것이 득이되기 떄문이다.​과거 우리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도시지역의 안내문자 주택부족이 심각했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 전세를 대체할 공공주택 재고도 절대적으로 부족했기때문에 전세가 확산될 수 밖에 없는 분위기였으며 무주택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목돈을 만들어 내집마련을 용이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해왔다.​이런 전세제도가 악용되어 전세사기를 벌이며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몇몇 양심없는 공인중개사들로 인해 불신은 확산되어가고 있습니다.양심적으로 안내문자 열심히 일하고 있는공인중개사들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듯하지요.부동산 경기는 엉망이 되었고 좋은 집을 알아봐 드리고 계약을 하려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신 분들의 고통에 비할바는 아니지만 요즘 사회 현실이 실로 안타깝고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