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리조트 착공식에 참석한 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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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리조트 착공식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족기업이 베트남에 대규모 리조트 단지를 지으면서 베트남 정부로부터 법적 절차를 건너뛰어 초고속으로 인허가를 받았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현지시간 25일 보도했습니다.지난 21일 베트남 북부 하노이 인근 흥옌성에서 착공식을 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흥옌' 리조트 단지는 약 10㎢의 부지에 18홀 골프장 3개와 5성급 호텔, 고급 주거단지와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초대형 시설로, 약 15억달러(약 2조500억원)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됩니다.사업 주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과 베트남 부동산 개발사 낀박시티(KBC) 컨소시엄으로, 지난 2월 초기 사업 계획을 당국에 제출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인허가 과정을 마쳤습니다.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통상 2∼4년의 인허가 기간을 소요로 하는 관행에 비춰보면 행정 절차가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신속합니다.이에 대해 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46% 초고율 상호관세 표적이 된 베트남 정부가 부지 확보, 자금 조달, 환경 영향 검토 등과 관련해 베트남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약 6단계의 절차를 마치지 않고 착공하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건설 인허가를 위한 첫 절차인 각 지역 단위의 독립적인 심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공개 의견 수렴 절차와 도시계획 관련 법규의 적용도 건너뛰는 전례 없는 초법적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NYT가 입수한 흥옌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쩐 꾸옥 반 명의의 3월 20일 자 공문은 이 사업이 "트럼프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면서 베트남 정부 고위층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공문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의 베트남 방문 일정에 맞춰 인허가 절차를 단축해달라고 촉구했으며, 베트남 중앙정부는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를 지난 15일 마무리했습니다.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베트남 정부가 트럼프 리조트를 위해 자국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한국의 수도권 초집중화, 즉 서울 쏠림 현상에 대해 일본 언론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구체적인 현상까지 전했다.25일 일본의 유력 일간지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 언론은 오는 6월 한국의 제21대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한국 사회가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과제가 서울 쏠림 현상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아사히는 특히 ‘인 서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는 것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여기는 문제를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뒤 수도권에 밀집한 대기업에 취업해 인근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전형적인 성공으로 여겨지며 이것이 청년들에게 큰 압박이 된다고 분석했다.아사히는 이런 그릇된 인식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학벌 중심의 사회 구조, 수도권에 집중된 명문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 가족 등 주변인의 기대 등 사회 전반이 만든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세계적으로 봐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인구 5168만명 중 절반 이상인 51%가 수도권에 몰려 사는데 이는 30% 수준인 일본의 수도권 인구 집중도를 훌쩍 넘는 수치다. 청년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소멸은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는 분석이다.아사히는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 취업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지방에 가면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을 듣는다”라는 임승빈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발언을 전하며 “인구 감소는 위기인 동시에 새 사회를 설계할 기회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협력해 혜안을 마련하자”라고 제안했다.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