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적극적으로 피해자 속여" 징역 4년 선고경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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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적극적으로 피해자 속여" 징역 4년 선고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본관. 한국일보 자료사진자신이 재력가와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사에게 접근해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의사 B씨가 자기자본 10억원으로 병원 개업을 준비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인 의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B씨의 환심을 샀다.이듬해 1월엔 “공적자금 1,000억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병원 개업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B씨를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았다.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실체가 드러났다. 그는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이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탕진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다.A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를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재판부 적극적으로 피해자 속여" 징역 4년 선고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본관. 한국일보 자료사진자신이 재력가와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사에게 접근해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의사 B씨가 자기자본 10억원으로 병원 개업을 준비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인 의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B씨의 환심을 샀다.이듬해 1월엔 “공적자금 1,000억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병원 개업을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고 B씨를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았다.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실체가 드러났다. 그는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이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탕진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다.A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를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