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부산]부산 '2025 해양주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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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부산 '2025 해양주간' 행사가 오늘(26일)부터 사흘 동안 벡스코 등에서 이어집니다.올해 3회째를 맞은 해양주간에는 해양 기관장 토크 콘서트와 온라인 해양 콘퍼런스 등이 열리고, 특히 북극항로 개발과 연관 산업 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진행됩니다.이번 2025 해양주간에는 부산항축제와 해양환경 캠페인, 바다사랑 전국문예대회 등도 열릴 예정입니다.강지아 기자 (jia@kbs.co.kr)[복건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이희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되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장애인 탈시설과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 기간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다만 탈시설을 "일률적으로 강제"한다는 이 후보의 발언은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취지에 반하고 장애인 권리에 대한 퇴행이라는 비판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탈시설은 장애인이 집단수용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립해 살아가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장애인이 통제권을 갖기 어려운 거주시설에서 나와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서미화 의원 "일률적 시설 폐쇄 아냐... 20년 장기 플랜"이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로서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구체적 입장이 무엇인가',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계획을 담은 탈시설지원법을 대통령 임기 내에 추진할 생각이 있나'라는 <오마이뉴스> 질의에 "이게 입장이 갈린다"라며 "방향은 바람직한 (탈시설) 방향으로 가되 일률적으로 조기에 강제하는 것은 섣부르다"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장애인을 집단적 시설에 수용하듯 하는 게 반인권적이라는 주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가족에게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 탈시설 주장 아니냐"라면서도 "한편으론 (탈시설을)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반대 입장도 많다. 시설을 유지·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장애인 당사자들의) 장애 상태에 따라 또 다르다. 본인이 (탈시설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가족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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