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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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 25-05-24 17:06 조회 5 댓글 0본문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노동 공약이 사실상 없다시피 합니다.”지난 22일 한국정책학회와 SBS·중앙일보가 공동주관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평가 대토론회’ 제4 세션(경제산업·노동환경)에서 노동을 주제로 발제한 김창수 부경대 행정복지학과 교수가 한 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명색이 대통령 후보 공약평가 대토론회인데 노동 분야에선 비교 토론할 게 없다는 거였습니다. 김 교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동 공약이 12개가 있어서 그중 2개(노란봉투법, 주 4.5일제)를 선택했다”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 주 4.5일제를 두고 구체성, 문제 해결력, 지속가능성 등을 분석했습니다. 토론자 평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던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노동 공약이 거의 없거나 적어서, 토론 양이 줄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뼈 있는 농담을 던졌죠. 조 교수는 “세 후보(이재명·김문수·이준석) 다 균형 잡히게 토론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맞사오나, 공약이 있는 쪽(이재명)에 토론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까지 했습니다.전문가들이 김문수·이준석 후보에게서 노동 공약을 사실상 찾을 수 없다고 지적한 이유는 뭘까요.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각 후보의 10대 공약에서 비롯합니다.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 중 7번째 공약으로 노동을 들고나왔습니다. 그는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세부 과제로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 12개를 제시했고요.반면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 중 노동 공약이 없습니다. 10대 공약은 집권 뒤 추진할 ‘정책 순위’를 의미합니다. 10개 정책 순위 안에 노동을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김 후보는 다만 1번째 공약인 ‘기업하기 좋은나라’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 근로시간 개선’을, 7번째 공약인 소상공인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국발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실적도 5월에는 안심할 수 없다는 진단이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견조한 만큼 5월에도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미국으로부터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은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은 수출 감소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예상이 우세하다. 또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의 경우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영향으로 수출액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외에도 글로벌 경기 악화를 감안한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 수요부진에 따른 영향 등으로 일반기계, 디스플레이 수출 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차전지, 섬유, 가전 등도 수출 하락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통상전문가들은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의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는 것을 가정할 때 5월 수출도 플러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대비 역성장세를 보일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평택=뉴시스] 추상철 기자 = 22일 오후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 차량이 세워져 있다. 2025.05.22. scchoo@newsis.com "자동차·일반기계·반도체 다 줄었다"…대미 수출 변동폭↑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미 수출액으로 전년대비 10.5% 증가한 127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인 6838억 달러 대비 미국 수출 비중은 18.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은 올해들어 변동폭이 커진 모습이다. 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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