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민주당,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 > 공지사항

핵심요약민주당,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 핵심요약민주당,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 공개하며 '술 접대' 의혹 주장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지 부장판사가 삼겹살 먹는 '합성 사진' SNS 게시민주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합성 사진을 게시했다가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박수영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 부장판사가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원본 사진에 있던 삼겹살은 왜 잘라내서 '조작'했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이는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이 올린 사진이 원본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일부 수정됐다는 주장이다. 또, 박 의원은 "제가 공개했던 이재명과 고 김문기씨 등의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라고도 지적했다.해당 내용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해당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 챗GPT로 생성된 '합성 사진'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박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이재명 후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SNS 캡처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또, 공직선거법 제82조의 8(딥페이크영상 등을 이용한 선핵심요약민주당,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 공개하며 '술 접대' 의혹 주장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지 부장판사가 삼겹살 먹는 '합성 사진' SNS 게시민주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합성 사진을 게시했다가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박수영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 부장판사가 한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을 게재하며 "원본 사진에 있던 삼겹살은 왜 잘라내서 '조작'했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이는 지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이 올린 사진이 원본이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일부 수정됐다는 주장이다. 또, 박 의원은 "제가 공개했던 이재명과 고 김문기씨 등의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후보"라고도 지적했다.해당 내용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언급이다.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해당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바 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AI) 챗GPT로 생성된 '합성 사진'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박 의원의) 이 같은 행위는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이재명 후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및 부정선거운동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SNS 캡처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 핵심요약민주당,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