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월 신고분 108건 적발해 기관 통보강 > 공지사항

1, 2월 신고분 108건 적발해 기관 통보강남3구·'마용성'에서 과천·분당까지 확대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정보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정부·서울시가 올해 1·2월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08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집값 과열양상에 따라 합동 점검반은 검증 대상 지역을 서울 '한강벨트'에서 경기 과천, 성남 분당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합동 현장점검을 이달부터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합동 점검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6월 말 기준으로 88개 단지를 점검해 올해 1, 2월 신고분 중 이상거래 108건을 포착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점검반은 현재 3, 4월 신고분 조사를 진행 중으로, 8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현장점검 대상 지역이 경기 과천, 성남 분당으로 확대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경기 과천의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7.60%로, 서초구(7.14%)나 마포구(5.11%) 등 서울 주요 지역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분당은 누적 상승률이 3.46% 정도지만, 6월 들어 주간 상승폭이 첫주 0.19%→둘째주 0.39%→ 셋째주 0.60%→넷째주 0.67%으로 커졌다.점검반은 자금조달계획서부터 대출 규정 위반까지 다양한 항목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검증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의무이행 여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 등이다. 또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1, 2월 신고분 108건 적발해 기관 통보강남3구·'마용성'에서 과천·분당까지 확대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정보가 내걸려 있다. 연합뉴스정부·서울시가 올해 1·2월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08건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집값 과열양상에 따라 합동 점검반은 검증 대상 지역을 서울 '한강벨트'에서 경기 과천, 성남 분당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합동 현장점검을 이달부터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그간 합동 점검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6월 말 기준으로 88개 단지를 점검해 올해 1, 2월 신고분 중 이상거래 108건을 포착하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점검반은 현재 3, 4월 신고분 조사를 진행 중으로, 8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이달부터는 현장점검 대상 지역이 경기 과천, 성남 분당으로 확대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경기 과천의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7.60%로, 서초구(7.14%)나 마포구(5.11%) 등 서울 주요 지역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분당은 누적 상승률이 3.46% 정도지만, 6월 들어 주간 상승폭이 첫주 0.19%→둘째주 0.39%→ 셋째주 0.60%→넷째주 0.67%으로 커졌다.점검반은 자금조달계획서부터 대출 규정 위반까지 다양한 항목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검증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토지거래허가 실거주의무 등 의무이행 여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 등이다. 또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을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