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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 위원들의 주장을 적힌 팻말이 좌석 앞에 붙어 있다. 2025.06.10.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에 대한 문제를 일단락지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7일 다섯 번째 회의를 열고 또다른 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예정이다.법정시한이 불과 12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임위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린다.앞서 최임위는 지난 10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도급근로자'는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와 같이 건당 수수료를 받는 등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직종을 뜻한다.현행 최저임금법은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지만, 최저임금법이 제정된 1986년 이후 관련 논의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노동계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지만, 노사 간 이견이 워낙 커 당장 적용은 무리라는 결론이 지어졌다.최임위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을 통해 "노동계가 준비한 자료에서 우리 위원회는 관련 사례와 사항에 대해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었고, 논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도급근로자에 대한 적용)의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최임위는 경영계가 주장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1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첫 시행된 1988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이듬해부터 현재까지 전 산업에 최저임금이 단일 적용되고 있다. 미국 농업연구청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1992년 1월 남부지방을 시찰하던 덩샤오핑은 장시성에서 희토류가 미래 중국의 강력한 힘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1986년 내몽골 지역에서 희토류 개발에 착수한 상태였다.1989년 톈안먼 항쟁과 1991년 소련 붕괴 여파로 중국에서 개혁·개방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덩샤오핑은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며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개혁·개방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희토류도 청사진 가운데 하나였다.덩샤오핑의 예언은 현실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벌어진 미·중 무역전쟁의 방아쇠는 ‘미국의 관세’가 당겼지만 가장 날이 잘 벼려진 칼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 이어 지난 9~10일의 영국 런던에서 미국이 중국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배경에는 희토류 공급 부족 문제를 겪는 산업계의 아우성이 있었다.미·중 양국은 런던 합의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 기간을 ‘6개월’로 한정했다며 협상력은 중국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희토류는 석유처럼 현대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자원이자 지정학의 변수가 됐다. 중국은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의 48.4%가 매장돼 있고, 68.5%를 생산한다. 일부 광물의 점유율은 90%를 상회한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존재가 됐다.중국의 희토류 독점은 서방 선진국이 공해를 외주화할 계획하던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희토류1t 생산에 산성페수 20만ℓ희토류는 란타넘 계열의 15개 원소(주기율표상 57번 란타넘~71번 루테튬)와 스칸듐·이트륨을 합한 17개 원소를 말한다. 희토류가 포함된 자석은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띠게 돼 전기차 모터, 항공기 제트 엔진 분사기, 풍력 발전기, 합금 등에 필수적으로 쓰인다.희토류는 이름과 달리 세계 곳곳에 분포돼 있다. 다만 채굴과 제련이 까다롭고 이 과정에서 막대한 환경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곳이 많지 않다. 원자량에 따라 경·중·중(經·中·重)희토류로 분류한다. 원자량이 많을수록, 즉 원자핵이 무거울수록 제련하기 까다롭고 생산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