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생물보안법 재발의 움직임⋯규제 기준 > 공지사항

美 의회, 생물보안법 재발의 움직임⋯규제 기준 보완 전망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CDMO·바이오시밀러 반사이익 기대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재추진에 나서면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과 바이오시밀러 제조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19.06.29 [사진=AP/연합뉴스]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최근 생물보안법를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정보 서비스기업 사이트라인(Citeline)은 "미국 민주당 소속 게리 피터스(Gary Peters) 상원의원이 생물보안법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나 협력을 2032년부터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거래 금지 대상으로는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유전체 기업 BGI지노믹스, MGI테크 등 중국 주요 기업들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처음 발의돼 9개월 만에 미국 하원을 통과했지만, 같은 해 12월 상원에서 표결이 무산되며 보류된 상태였다.생물보안법 표결이 무산된 데에는 규제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 기업과의 단순 투자나 거래만으로 규제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일부 미국 기업이 중국 자본을 통해 연구개발(R&D)을 진행해왔고, 무분별한 규제가 오히려 미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그러나 생물보안법 재추진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 미국 상·하원이 올해 초부터 동시에 '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 법안(Natjonal Biotech Initiative Act)'을 발의하면서다. 이 법안의 본질은 미국 바이오산업 발전이지만, 세부적으로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점에서 생물보안법과 유사한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위원회(NSCEB) 권고에 따라 발의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美 의회, 생물보안법 재발의 움직임⋯규제 기준 보완 전망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CDMO·바이오시밀러 반사이익 기대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재추진에 나서면서,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과 바이오시밀러 제조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19.06.29 [사진=AP/연합뉴스]7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최근 생물보안법를 재추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정보 서비스기업 사이트라인(Citeline)은 "미국 민주당 소속 게리 피터스(Gary Peters) 상원의원이 생물보안법 법안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나 협력을 2032년부터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거래 금지 대상으로는 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와 우시앱텍, 유전체 기업 BGI지노믹스, MGI테크 등 중국 주요 기업들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처음 발의돼 9개월 만에 미국 하원을 통과했지만, 같은 해 12월 상원에서 표결이 무산되며 보류된 상태였다.생물보안법 표결이 무산된 데에는 규제대상 기업 선정 기준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 기업과의 단순 투자나 거래만으로 규제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다. 일부 미국 기업이 중국 자본을 통해 연구개발(R&D)을 진행해왔고, 무분별한 규제가 오히려 미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그러나 생물보안법 재추진은 이미 예견된 사안이었다. 미국 상·하원이 올해 초부터 동시에 '국가 바이오기술 이니셔티브 법안(Natjonal Biotech Initiative Act)'을 발의하면서다. 이 법안의 본질은 미국 바이오산업 발전이지만, 세부적으로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낮추는 점에서 생물보안법과 유사한 목표를 갖고 있다. 특히 국가안보위원회(NSCEB) 권고에 따라 발의됐기 때문에, 미국 정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새롭게 추진될 생물보안법에는 앞서 논란이 됐던 과도한 규제 기준에 대한 수정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피터스 의원은 "신규 생물보안법 법안은 외국 국적의 자문가에게도 적용될 것이며, 우려 기업 목록 등재 절차도 마련할 것"이라며 "제재 대상 기업